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인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49		발의연월일 : 2021. 8. 19. 발 의 자 : 박인동,서정호,이오상, 정창규,민경서,임지훈, 이용범,김병기,이병래 의원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관광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행정적 지원과 사무 권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인천광역시의 건전한 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관광협회의 설립 및 설립허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2조)

나. 인천광역시 관광협회와의 협력과 행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3조)

다. 권한 및 사무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 제목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을 “인천광역시 관광협회 설립 및 지원”으로 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인천광역시 관광협회 설립) ①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협력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 관광사업자 육성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협회와 협력하며 시가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회의 시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권한 및 사무위탁) ① 시장은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법 제6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 한다.

② 시장은 지역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 및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 앞에 “제8장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을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장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제7장 인천광역시 관광협회 설립 및 지원
<신 설>	제22조(인천광역시 관광협회 설립) ①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관광사업자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광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3조(협력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 관광사업자 육성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협회와 협력하며 시가 주관하는 사업 참여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회의 시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권한 및 사무위탁) ① 시장은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법 제6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 한다. ② 시장은 지역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 및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8장 인천광역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제22조 ∼ 제24조 (생 략)	제25조 ∼ 제27조 (현행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 제42조(정관) ○ 제43조(업무) ○ 제44조(「민법」의 준용) ○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 「관광진흥법 시행령」 ○ 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 제65조(권한의 위탁)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관광진흥법」

제41조(한국관광협회중앙회 설립) ①제45조에 따른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는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업계를 대표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회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2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해산(解散)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43조(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2.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3. 관광 통계

4.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사후관리

5. 회원의 공제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관광안내소의 운영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社團法人)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①관광사업자는 지역별 또는 업종별로 그 분야의 관광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지역별 관광협회는 시ㆍ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지역별 관광협회 및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8. 6. 1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및 제35조에 따른 지정 취소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이하 생략)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20., 2019. 4. 9.>

1. 지역별 관광협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단위로 설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2. 업종별 관광협회는 업종별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국을 단위로 설립할 수 있다.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관광공사, 협회,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자격검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호, 제3호의2, 제6호 및 제8호의 경우 위탁한 업종별 관광협회, 전문 연구ㆍ검사기관 또는 관광 관련 교육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등을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6조 및 법 제35조에 따른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식당업ㆍ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 지역별 관광협회

1의2.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 업종별 관광협회

(이하 생략)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24조제3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장  김영신